The 부산개인회생 Diari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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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적인 게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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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행동이 ‘재산의 은닉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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